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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작성자   부산기윤실  (접속지 IP : 1.177.199.208)     작성일   2016-10-13
 

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오늘 아침 부산기윤실 조찬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정치학회" 모임으로 모인자리였습니다. 마침 동대 로스쿨 송시섭 변호사님도 같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대화중에 "김영란 법" 에 관한 대화도 조금 하였습니다.

김영란 법은 분명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살아 온 우리나라에 큰 변화의 획을 그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법을 발의했던 김영란씨의 마음에도 한국사회 구조상 과연 통과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과 걱정을 품고 있었던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되었고 시행되게 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시행세칙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데에도 공감했습니다.

해방이후 우리 사회는 관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공무원들에게 월급은 적게 주고 일상용돈은 국민들에게 적절히 받아서 사용하라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던 시절이 정리 되지 못한채 계속되어 부패의 뿌리가 너무 깊어졌던 것이지요.

김영란 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으로 명명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이름이 가진 함의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목회자의 아내가 공무원인 경우는 아내의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남편 목회자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가 성도중에 공무원이 있을때 편리를 부탁 했는데 그것이 한번을 넘어서 두번정도 반복되었을 경우 성도인 공무원은 목회자의 청탁에 대하여 권익위와 소속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 성도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축중인 교회의 목사가 구청의 건축 담당 목회자가에 밥을 사면 그저 건축땜에 수고하는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로 밥을 대접하는 것이지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란 법은 입법부를 통해 정법으로 승인되었고 대법원 헌재 판결에서도 5:4로 합헌이되어 고지되었습니다. 부정청탁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으로 공무원(공직자 등) 400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가족까지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실제로는 1000만 정도가 늘 이 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긴장할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협력하는 분들, 경목, 교육청 위원회, 학교 발전 위원회 등등... 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세칙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아서 자칫 귀와 코 사이에 걸릴수 있음을 짐작하여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엑셀 파일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직자 등" 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불고지의 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공무원인 성도중 누군가에게 "무엇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두번만 해도 부탁한 사람을 권익위와 해당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형편이니 뭘 도와달라,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교회내에 법조인이나 병원직원이 있어서 병원수술 우선순위를 좀 바꿔 달라든지 하는 부탁도 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참 잘 된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상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속상한 상황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미 일찍 부터 이런 일들이 시행되었어야 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교회안에 어린이 집도 이에 해당되니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부산 기윤실에서는 이에 다음 20(목요일) 저녁 630분부터 830분까지 부산중앙교회 세미나실에서 이 법에 대한 소상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형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에 기준과 원칙 모범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지요. 이제 부터 라도 말입니다.

모여서 함께 알아보고 적용하고 교회와 성도의 삶에 유익을 끼치는 사역자들이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그날 강의와 질의 응답에 나설 분은 박영주 변호사( 법무법인 신성/ 부산 기윤실 실행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시간들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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